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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카이빙: 자료보관

정준영 사건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문

by Feverish 2021. 10. 19.

2020도6369_판결문_검수완료.pdf
0.14MB

정준영 등 불법촬영물 제작 유포 사건의 판결문은 대법원에서 언론보도용으로 검수하여 공개하였습니다. 다만,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자료 링크가 유실될 것을 우려하여, 복사본을 이곳에도 같이 포스팅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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