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국가보안법1 국가보안법 사건 사례 포스팅 업데이트 이 포스팅의 목적은 https://smilewith.tistory.com/3184에 올라온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를 업데이트 하는 것입니다. 2000년대 이후 사례 포스팅이 멈춘 것 같아서, 살면서 국보법 적용 사례를 볼 때마다 제가 추가하고자 합니다. 제가 추가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. 부디 빨간색이 더 이상 늘지 않기를 바랍니다.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사안들 및 국가보안법 자체에 대한 언론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. 경향신문, "가족 신고 안 했다고 처벌받는 ‘불고지죄’ 아시나요?" (기사) 한겨레, "[2013년,]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자 10년 만에 최대" (기사) 학문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◦ 시험문제가 보안법 위반, 성균관대 이동화 교수 사건.. 2022. 1. 21. 이전 1 다음 반응형